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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수법도 '대물림'…건설사 2세 과징금 15억
동일스위트가 분양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News1/DB 조현아 인턴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최저가격보다 낮게 깎고 민원처리 비용까지 떠넘긴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에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업체는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동일 또한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일스위트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를 진행할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 최저견적 가격을 써낸 업체가 아닌 엉뚱한 업체와 계약하고 더 낮은 하도급대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4년 11월과 2015년 8월·12월 내장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장 낮은 견적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동일스위트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A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 공사관련 책임을 모두 떠넘기기도 했다. 돌관작업은 공사완료일을 앞당기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 인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A사는 동일스위트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설정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까지 떠넘긴 동일스위트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건설사인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로, 동일 또한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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