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합동검사 결과가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 이전인 10월 2일에 검사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10월 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IPAF(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 개회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이 판매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는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4%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전날에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KB 독일 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26일 만기)의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상품 구조상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률과 무관하게 확정금리(쿠폰금리) 명목으로 받는 원금의 1.4%와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인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0.5%가 고객에게 돌아간다. 1억원 투자 시 1.9%에 해당하는 190만원만 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과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증권사, 증권을 편입해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합동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국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10월4일, 금융감독원 10월8일) 이전에 DLF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금리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며 "(파생상품 가입을 위해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에 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문제인지, 준법감시 등 시스템 문제인지 봐야 한다"며 "수요자·은행·증권사 입장 다 들어보고, 은행이 스스로 보호장치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불만인지, 오해가 있는지 사업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10월 10일~15일)을 앞두고 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