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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 사업에도 건설투자↓…주택건설 없으면 내년도 암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2019.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기조가 계속되면서 이런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주택부분의 위축을 만회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건설수주가 있어 반짝 수주 실적이 올랐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2일 통계청의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기성액(불변)은 8조2980억원으로 전년 동월(8조9575억원) 대비 7.4%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은 2018년 1월을 끝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건설업이 호황이었던 2015~2017년 사이 발주된 사업들이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종별로 보면 지난 9월 건축 부문 건설기성액은 5조992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 감소했다. 아파트 등 주택이 주를 이루는 건축 부문도 2018년 5월 이후 16개월째 감소 중이다.

반면 정부의 생활 SOC 사업 등이 포함되는 토목 부문은 2조205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9월보다 7.4% 늘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지난 9월 13조150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4.7%나 증가했다. 3조1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건설수주가 이뤄지면서 수주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수주 또한 올해 1~9월 누계치로 보면 지난해 동기보다 3.4% 줄어들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서도 건설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 0.8%포인트(p)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투자 부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생활 SOC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축 부문이 부진한 상황에서 토목이 늘어나더라도 감소세를 완화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주택 부문의 호황이 끝남에 따라 건설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장기간 감소세가 이어지는 데에는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지난 2015~2017년 이뤄진 주택 건설이 올해 완공되면서 더이상 건설기성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며 "(건설경기가) 좋았던 것이 완료되면서 건설투자가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면도 영향을 미쳤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투자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에 주택을 짓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올해 그나마 있는 물량만으로 해결하는 거고 시행 이후에는 (건설사들이)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건설기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건설투자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 안정화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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