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스페셜리포트
우리·하나銀 대상 'DLF 제재심' 시작…징계 수위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이날 오전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대심제로 진행되고 있다. 오후에는 역시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출석해 변론을 펼친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4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이다. 금융권에선 이날 제제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2주 뒤인 30일 제재심이 속개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CEO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어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어야 하는 손 행장 입장에선 제재수위를 경징계로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후 유력한 차기 회장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수백여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처벌과 징계는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법적 근거를 고려했을 때 CEO까지 처벌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시행령만 가지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은행 노조는 전날 '금융감독원은 책임회피성 중징계 획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최근 금감원은 DLF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 근거를 들어 중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은행의 경영진 해임을 요청했다. 이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연임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 사고를 일으킨 은행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높은 수위의 제재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주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