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노인도 월 최소 4만원 … 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차등 지급
“내 돈 부어 국민연금 받는데 그렇다고 기초연금 덜 주다니”
예상치 30조보다 10조 늘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인수위 방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고 국민연금이 없는 317만 명은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자(101만 명)는 14만(10년 이하 가입자)~20만원(40년 가입자)을 받는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이 있는 79만 명은 4만~10만원, 없는 101만 명은 4만원을 받는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서 후퇴했다.
대신 두 가지 면에서 공약에 매달렸다. 기초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소득 상위 30%에게도 최소한 4만원을 지급하고, 통합 운영이라는 공약에 맞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고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대 6만원을 덜 받게 설계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했다지만 40년 가입자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안 나올 것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연금 반발을 줄인다고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이 더 가게 했지만 소득이 많은 사람을 우대함으로써 노후 빈곤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꼴이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과 그렇지 않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덜 주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예산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넘겨 돈주머니를 합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30%를 끌어다 쓰려다 국민 반발로 무산되자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을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어 국민연금 불신을 키우게 됐다.
서울대 김상균(사회복지학) 명예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섞으면 사회보험(국민연금)을 기피하게 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임의가입자(전업주부 가입자)가 줄어드는 현상만 봐도 그렇다. 국민이 당장 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후 보장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 방안을 시행하려면 40조원가량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추계보다 10조원이 더 들어간다. 인수위는 이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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