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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손태승 DLF 징계 효력 정지 항고"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중 법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항고를 하기 위해선 7일 이내에 해야 하기에 항고장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27일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26일, 늦어도 27일에는 항고장을 낼 방침이다.

당초 금감원이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이번에 항고를 하더라도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지돼 있는 까닭에 연임을 저지하지는 못한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짓는다.

또한 고법에서도 행정법원과 같이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도 손 회장의 연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고법에서 행정법원과 달리 기각을 할 경우에는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와 별개로 본안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이 이날 연임을 확정하더라도 향후 금융당국과 손 회장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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