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금융산업 금융종합
금감원, 금융사 제재금 2년 새 122% ↑…임직원 징계도 33% 늘어
© 뉴스1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사이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는 금감원의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과징금 및 과태료가 344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년 전보다 122.4%(189억72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88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15개 업권)의 25.6%를 차지했다. 이어 Δ증권사(86억4900만원) Δ저축은행(83억2500만원) Δ생명보험(48억5500만원) Δ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원인 가운데 증가액 역시 은행이 84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저축은행(82억6700만원) Δ증권사(42억9700만원) Δ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Δ자산운용(7억1900만원) 순이었다. 카드사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원 감소했고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역시 각각 5억5700만원, 3500만원 줄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33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1억3800만원) 대비 32억1300만원 늘었다.

제재 건수 역시 지난해 총 310건으로 2017년(259건) 대비 19.7%(51건) 늘었고, 임직원의 견책?정직?해임권고 등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건수(286건)도 같은 기간(215건) 대비 33.0%(71건)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76건으로 2017년(17건) 대비 59건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같은 기간 은행(67건)과 자산운용(37건)이 각각 53건, 23건 증가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경고?견책'(228건)은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반면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2017년(45건) 대비 6건 감소했다. 고강도 조치인 '직무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편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은 Δ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Δ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Δ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Δ업권별로 개별금융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등이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주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