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위기 때는 위정자들의 리더십이 돋보이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들이 위기를 재생산하는 행태가 엿보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는듯 하다.

이 정부는 우편향 정책에 집착하면서 내놓는 문제해결 고리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전주곡처럼 흘러 아무런 감동도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의 지긋지긋했던 이념 대결이 정권이 바뀌어 좌에서 우로 주최자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갈등요인을 계속이어가면서 국민적 통합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믿지못하는 불신의 늪에서는 아무리 획기적인 처방전을 내놓더라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밖에.  

정부 리더십이 어설프고 이기적이고 신뢰를 잃은 ‘그 사람들’의 메아리없는 목소리에 갇혀만 있는다면 경제위기는 정치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정치가 소통의 능력을 상실한다면 민생은 해가 저문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무슨 공약을 했건 국민적 약속에 만 함몰돼 있을 여유가 없다.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돌발적인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닿아 있는 지금은 지지층의 눈빛에만 사로잡혀 있기 보다는 다소 파격적이더라도 새로운 제스추어가 필요하며 이율배반적인 정책선회도 필요하다.

대통령이 요즘 부쩍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을 직설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고작 1급 공무원들 물갈이 성과 뿐 국민적 동참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권 초기부터 밉상으로 지탄 받았던 장관을 비롯하여 ‘그 동네사람들’은 도무지 신뢰회복의 기회를 잡지못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믿을건 오직 국민의 소통채널인 국회일진데, 그 동네는 더 어지럽고 역겹기까지 하다는 국민적 몰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어서 나라걱정, 경제걱정, 정치걱정 기타등등 온갖 걱정과 근심은 모두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통합의 논리로 빠른 결정을 쏟아내는 외국의 사례를 신문, 방송을 통해 보고 있다가 화면이 바뀌어 영화보다 리얼하게 쌈박질이나 해대는 우리 국회나 아직도 뒷북치거나 재탕 삼탕 하기에 바쁜 빈곤한 정책집단을 보면 우리 미래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정부가 은행권에 자금을 투입해도 복지부동, 묵묵부답, 자기보존에 치우져 정작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일을 망각의 높에 빠뜨리고 있다.

급해진 정부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20조원을 쏟아부어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은행을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무책임한 은행에 대한 의심을 풀지않을 정도로 총제적인 불신을 안고 있다.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지만, 정부와 국회가 엉뚱하고 무기력하다면 더 큰 위기에 빠질수 있다. 제발 미몽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