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걱정거리는 여전히 늘고있다.

먹고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고용 수준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역시 소득 수준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서다.

게다가 전세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고 생활물가는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머리를 치켜들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부자들의 친구로만 생각해 애써 외면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불현듯 서민들의 마음을 감싸안는 따뜻한 지도자로 돌아와 반갑기는 하지만, 불쑥불쑥 던지는 정책 구상이 한껏 올라간 물가의 압력에 매몰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들의 피부와 직접적으로 와닿는 집값(전세값) 불안, 생활물가 상승, 고용 부진은 대통령의 장밋빛 정책과 불협화음을 내며 기운을 빼버린다. 서민생활에 밀접한 이른바 ‘MB물가’를 설정해 반드시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한지 오래지만, 되레 ‘MB물가’ 52개 품목중 37개 품목이 큰 폭으로 올라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 얼마 전까지만해도 역전세난이 휘몰아쳐 금융권의 역전세대출까지 급부상했지만, 경제가 좀 살아나는가 싶더니 금새 주택시장이 요동을 치며 서민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경제회복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지만, 그 여파를 틈타 서민들이 희생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친기업 정책에 집중하건, 친서민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건, 물가를 잡지못한다면 기업도, 서민도 모두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종국에는 경제회복을 재침체로 돌려놓는 부메랑이 될 것이 뻔하다.

경제회복 속도가 걸음마라면 물가 상승은 뜀박질하는 양상이다. 물가는 정치와 달라서 뻔질난 말빨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물가는 현실이고 생존이다.

 먹고 자고 입는 일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정치도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절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심을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신선한 신호로 보여진다.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가격 담합을 한 음료업계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과징금이 지난해 순이익의 3분의 1 규모에 이른다.

 게다가 2개사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 다만 담합에 가담은 했어도 자진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융통성도 엿보인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혼수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4대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서민은 물론 기업에게도 악재를 던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를 잡는게 최우선 순위다. 정책당국의 신중한, 그리고 치밀한 행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