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경제(금융) 위기’ 혹은 ‘경제 회복’이다. ‘경제(금융) 위기’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은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즉 ‘경제(금융) 위기’가 주는 압력이 너무 커 ‘경제 회복’을 생각할 틈새가 없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엔 두려움 속에서도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매우 높았다.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위기 해결사로 나선 정권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덜하고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도 매우 희미하다.

물론 정권에 대한 신뢰도 인색해 아예 위기 해결사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 글로벌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극심한 사회분열 속에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위해 경제를 너무나도 잘 아는 CEO 출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경제위기가 휘몰아치면서 우리는 새 지도자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에게도 그토록 많은 기대감을 담아 표를 몰아주었는데, “이건 뭐∼!” 소수 야당보다도 한참이나 밀리는 약골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기댈 언덕이 없는 것이다. 무능한 것은 나쁜 것 만도 못한 것인데, 지금 여당의 모습이 딱 그렇다. 의석 수가 많아도 약발이 없는 것은 세력다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백조처럼 우아하게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발 싸움을 하느라고 체력을 많이 소진한 것도 한 원인이다.

말로는 ‘경제 회복’을 위해 구국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순진하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없다. ‘경제(금융) 위기’는 모두 공감하지만 ‘경제 회복’은 잠꼬대처럼 들려 차라리 체념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우리 경제체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에 정권을 빼앗겼으니 지금와서 ‘경제 회복’에 대한 큰 기대도 하기 힘들지만, 도대체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치며 10년 만에 정권을 돌려받은 여당의 무능과 무기력 그리고 아이디어 부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기껏 ‘경제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로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부자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조미료를 치는 산발적인 정책(물론 규제완화)들이 다인가.

영국과 미국은 그들의 보증수표였던 ‘신자유주의’마져 과감히 내팽게치고 규제 강화를 앞세운 금융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해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들인지, 우리인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안을 놓고 너무나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보니 또다른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불안하다. 우리의 ‘경제 회복’ 노력은 희미한 불빛인가, 아니면 등대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