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최순실 일당의 권력 농단 세력에 적극 협력도 모자라 농단자에 빌붙어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하여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금융산업을 국정농단자의 입맛대로 권력에 종속시킨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을 대표적인 금융 분야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간주하여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들은 금융공기업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까지 개입하는 등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처신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범죄자 수준의 금융 관료들이기 때문에 특검은 즉각 구속시켜 금융계의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찬우·임종룡에 대한 주요 특검 고발 이유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금융을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 역할의 적극적인 실행도 모자라 민간 금융사의 인사 전반에 개입과 권력농단자들의 이권행위를 적극 도와준 행위이다. 이들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적인 국내외 금융거래와 해외자산 도피 의혹 행위를 방조해 왔고, 하나은행의 프랑크프르트 법인장의 인사 개입 등과 최순실 일당의 국내외 금융 불법 행위를 감시·감독·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범죄 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은 당연히 최순실 일당과 관련된 국내외 불법 금융 거래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시점에서 국내외 공조시스템 가동 등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불법행위를 파헤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장을 승진시켜 자리가 공석(후임자 미 복귀로) 되는 등 아직도 자신들의 자리 차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정찬우와 임종룡은 최순실 일당의 부당한 금융 광고 제작 등 사업 확장에도 적극 지원,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까지 반복, 배포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국민과 시장에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 기본적인 양심이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조차 없이 맹목적이고 적극적이며 왜곡된 충성심만으로 권력 하수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공문서 등의 행사, 부하직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에 해당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그동안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여온 정찬우·임종룡에 대하여 누차 지적해 왔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부끄럼 없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권력농단자들의 후원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가 권력의 하수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지만 이 시점에 어느 누구하나 반성도, 양심선언도 없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금융당국이라는 말인가.

금융산업은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찬우·임종룡은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으로 불법적 권력행위를 지원하는 하수인의 팀워크로 활동해 오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고, 금융 분야의 금융부역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게 보상받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이다.

금소원은 금융 분야의 대표적 권력농단 세력의 부역자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국정농단세력의 초법적 불법행위를 신명을 다해 도운 정찬우·임종룡의 구속 수사를 통하여 금융업권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금융부역자들의 명단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통해 불공정한 금융관치의 그늘을 제거하고, 금융부역자들의 퇴출과 법적조치를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