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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주택 85%가 짝퉁?…"책정기준 해외보다 더 '깐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정부 3년간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가구 중 28만가구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보수적인 기준으로 책정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2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경실련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가구씩 6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하고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했지만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000가구서 2019년 말 158만4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3년간 32만8000가구 늘었다.

이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14.6% 수준인 4만8000가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이밖에 분양전환되는 10년 임대 6만5000가구(19.8%), 행복주택 6만1000가구(18.6%), 매입임대 5만4000가구(16.5%) 순이었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공이 영구보유할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는 3만3000가구(10.1%) 수준이다.

특히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 외에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과 10년 뒤 팔아버리는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은 '가짜' 공공주택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공공주택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설정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OECD는 특정한 건물유형, 구체적인 거주기간을 공공주택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신 공공주체,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체가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집단에 시장 임대료 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배분하면 사회주택(공공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매입·전세임대는 공급자 위주의 소품종 대량 공급의 공공임대가 아닌 다품종 소량 공급의 '수요자 맞춤형'인 보다 발전된 유형"이라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주택관리 책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 대표적 차별점"이라고 했다.

즉 분양전환 주택은 영국의 자가연계 임대주택이나 뉴질랜드의 5년 임차 거주 후 지분공유 자가주택 제도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또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 시 공공임대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공임대 가구 수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국내의 공공주택 기준이 해외에 비해 깐깐하다는 연구기관의 의견을 보탰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민간단체(영리 및 비영리 모두) 소유주택이라도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면 공공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공공주택격인 사회임대주택은 비영리 주택협회가 정해진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한다"며 "이에 비하면 국가나 공공기업이 서비스와 품질, 입주민의 편의까지 관리하는 국내 사례는 협의의 공공주택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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