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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달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내달까지 추가 후보지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한종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수보다 매도자 수가 더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이 감소되고 매도매물 증가가 시현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데 대해서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이라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 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인허가를 낸다 이후 정부는 법령 정비와 예산 등을 지원하는 체계다.

그는 "그간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온만큼,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대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종착역'을 향하는 마차에 비유하면,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뢰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올곧게 갈 수 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와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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