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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세훈 시장에 '공조' 문 열었지만…"2·4공급대책 영향 불가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서울 30만-전국 80만가구 공급대책, 2·4 대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83만가구 공급계획 중 당장 32만가구를 공급하는 서울 주택공급 절차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조가 가장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재건축 규제를 2주 안에 대폭 풀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라 입장차에 따른 불협화음이 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세훈 당선인 득표율 60% 육박…민간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예고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정책 추진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기본적으로 서울 집값안정이란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같다고 본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부정적인 오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정부정책 사이의 간극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 공약 전면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내세운 상태다.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등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와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임 100일 이내 법령에 없는 각종 규제를 정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각종 민간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36만가구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에선 그동안 전국적인 집값상승의 불씨가 된 강남권 민간재건축 시장을 잠재우고, 공공이 시행사로 직접나서 서울에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선인이 공약대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푼다면 단기적인 집값상승을 우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수주째 상승폭이 둔화했다. 다만 노원구(0.08%)가 상계·월계동 재건축단지 위주로 올랐고, 강남권 역시 강남구(0.08%)와 서초구(0.07%) 등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그만큼 집값상승의 잠재력을 지닌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5.2를 기록, 2월(114.7) 대비 0.49% 상승했다. 상승세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했으나, 상승 폭은 5개월 만에 줄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공재건축·재개발 추진 영향…국토부 "집값안정 협의 가능"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선도사업 후보지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를테면 오 당선인이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공한 층고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공공주도 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율 기준(3분의2)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주도해온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참여나 서울시의 후보자 접수, 설명회 주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집값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 사업 간 상충은 결국 서울 집값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태릉골프장 등 기존 공공택지의 재검토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오 당선인이 집값과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를 풀기 위해선 서울시 의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대다수가 여당출신"이라면서 "집값과열 리스크를 뚫고 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데다 실제 규제를 푼 뒤 발생한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책임론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공조가 힘들더라도 그 방식은 능동보단 수동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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