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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직접시행 총 101곳 접수…7월 중 후보지 발표"(상보)
3080+ 정비사업 후보지 접수 총괄표.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사업과 관련 총 101곳을 접수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접수한 결과 후보지는 주민 제안 24곳, 지방자치단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재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해 사업과 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조합원(토지 소유자)은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추가 수익을 보장받고 분담금 리스크가 없어지는 대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공공에 현물로 선납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을 Δ여건은 우수하나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 Δ입지 조건이 열악해 민간의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 Δ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 지역 등으로 나눠 검토하고, 향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공공정비 사업의 추진을 검토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를 조기에 확보하면 선도지 지정 및 최고 30% 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2~4월 중 컨설팅 대상 지역 발굴, 4~7월 컨설팅 회신 및 주민 동의, 7~8월 후보지 발표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중으로는 해당 지역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직접시행은 정비사업의 컨설팅 회신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정비 사업은 지난해 8·4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Δ영등포구 신길13구역 Δ중랑구 망우1구역 Δ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Δ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Δ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다. 계획대로면 서울 도심에 총 2232가구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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