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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살림살이 나아졌나요? 빚만 늘었구려…
  • 조찬우 발행인칼럼
  • 승인 2010.04.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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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대표기자

IT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면서 ‘졸면 죽는다’는 농담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빚에 쪼들리면 사는게 오히려 죽는 것보다 비참하다는 것이다.

졸면 죽고 빚지면 살아도 살아있는게 아닌 세상이다. 빠르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죽고, 빨리 빚을 갚지못하면 고통에 휩쓸려 영혼마져 피폐해진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쌓여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다.

3월 말 퇴임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 우리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은 4131만원(전년비 1.5% 증가)인데 비해 가구당 부채(가계신용 기준)는 4337만원(전년비 5.1% 증가)에 달했다.

가계빚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집 때문에 생긴 빚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작년 말 52%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지만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다 가계소득을 늘릴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 빚 갚기가 수월치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가계와 금융권이 동반 부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건 시간 문제 같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크게 늘었지만 고용없는 서글픈 성과라는게 답답할 지경이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가계로 흘러오지 않고 있다. 기업이 이익금을 내부 유보하거나 국내 투자를 외면, 고용상황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용의 질도 더욱 척박해져 가계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한국은행 200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기업 총저축률과 개인 총저축률의 차이는 13.5%포인트나 된다.

통계 작성(1975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정부정책이 수출기업 등에 유리한 구조로 각도가 맞춰져 있는 것도 가계빚 상환여력이 갈수록 희미해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그럴듯한 통계를 들이밀며 가계빚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소가 하품하는 소리를 반복해 왔는데, 정말 정부를 믿고 안심해도 될지 의문이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될게 없는데 왠 호들갑이냐고 질책한다면, 그것은 정책도 비전도 없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정책은 선제적으로 구상되고 실행되어야지 대안도 없이 걱정말라는 입바른 소리로 방향을 마음 먹은데로 돌려놓을 수 있는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가계빚의 심각성을 인식, 발빠른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가계부채의 진원지인 주택관련 문제를 걱정하며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불안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별것 아니라고 시큰둥해 왔던 정부 각 부처의 목소리가 이를 계기로 긴장하고 긴밀해진다면 무대책, 무소신의 위험이 제거될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된다. 가계빚 사실 심각하다.

조찬우 발행인칼럼  jycho@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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