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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대의민주주의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 조찬우 발행인칼럼
  • 승인 2010.04.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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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편집인/대표기자

정치구도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단임의 한계성은 조급성을 불러온다. 임기 내 성과를 내고자하는 아집이 강할 수록 다른 의견을 거부한다.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못질을 해두고 싶은 심정이 본질을 흐려놓는 셈이다. 정책은 항상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늘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선에서 출발을 하다보니 불확실성을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애초에 없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시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허점과 부작용이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결정은 위험하다.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임기 내에 끝장을 내겠다는 기득권을 버려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얻게된다.

 4대 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논란만 매세울 뿐 국민적 공감대는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책 선택을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고 할 수는 없다.

논쟁이 격화될 때마다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번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만 치달으면서 여건 야건 국민적 신뢰를 잃어 정책판단이 오히려 국회 밖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걸러지고(정책입안) 감시(사후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다.

다만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의 절정이 민의와 맞닿게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예컨데 세종시의 경우 정책 최종결정권자의 사심이 개입되면서 명분이 많이 퇴색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다. 사회적비용을 충분히 치르고 나서 국회가 여야 합의점을 도출해내 일단락되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불씨를 되살려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정답이라면 세종시에 대한 모든 쟁점은 이미 끝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대 재생산된 것은 2%(?)가 부족해서이다. 여야 합의가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진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적용된 정권논리에 판단이 휘둘려 서둘러 뚜껑을 닫게 된 것인지 의문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국익 차원의 합의였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주지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도 원점에서 맴돌며 누구도 확실한 매듭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라리 솔직했다. 그래서 속시원했다. 여건 야건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내지 않고 괜한 목소리만 높이거나 혹은 침묵하거나…명분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공허하다.

4대 강 문제도 이제야 명확해졌는데, 천주교 등 종교까지 개입하면서 결코 쉽지 만은 않을듯 싶다. 그렇다면 톡 까놓고, 정치적 계산도 벗어던지고 속시원히 따져볼 일이다. 대의민주주의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건 국회 아니겠는가. 국회 안에서 추스려라.

조찬우 발행인칼럼  jycho@assemb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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