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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0%는 공공분양…추첨제 도입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복합사업을 추진하려면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전체 40~60%를 차지하는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역세권은 140%까지 완화된다.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같은 공공자가주택은 10~20%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역세권은 15~20%, 나머지 유형에서는 10~20%로 나온다.

주택이나 9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이면 현물보상 대상자가 된다.

현물보상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추가 공급되는 1주택은 면적 60㎡ 이하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현물보상을 받은 경우 5년 안에는 같은 사업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없다.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체는 시공자 및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고 5~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자에게 수시로 의견을 전달하며 사업자는 사업의 주요 단계들을 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기준도 제시됐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하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되,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하며 처분 손익도 사업자와 공유하는 주택이다. 5년 간의 실거주의무도 부여된다.

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우선공급가격의 50~80% 범위에서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일반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 가격 대비 80% 이하로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반공급 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비율은 15%이나 복합사업 일반공급 비율은 50%로 정해졌다.

또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현행 일반공급과 달리 30%의 비율로 추첨제를 도입한다. 다만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입주 자격의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이 공공자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조건은 두지 않고 자산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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