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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변이에 금리인상 주춤…정부 '집값 고점론' 흔들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2021.7.15/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집값 고점론'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그간 '집값 고점론'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유동성 축소였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전히 연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투자에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연이어 주택 가격이 고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의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한국 역시 자본 유출 등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는 게 통상적인 수순이다. 한국 역시 유동성이 축소되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5일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걱정이지만 2~3년 후에는 반대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영끌'해서 구매했다가 처분 시점에 자산 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락의 근거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꼽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실제로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델타바이러스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유동성을 유지해 침체할 수 있는 경기를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것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발언은 이같은 회의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차관은 13일 "변이 바이러스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국채금리가 2월 말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높아진 변동성 때문에 주요국들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 한국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동안 집값이 계속 상승했던 점도 '집값 고점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나 세제 강화 같은 강경책을 내는 동안 집값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성 취지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로 기조를 바꿨음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아파트 자료사진 2021.6.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전히 올 하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주열 총재는 "8월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해 금리인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금리 조정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확대가 필요한 측면은 재정적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한국도 성장세 및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집단 방역 상황을 봐야 하지만 내년 초까지 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면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만큼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반기까지 두 차례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에 가격 조정이 될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속도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매매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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