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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공공기관 지원금 32조↑…올해 100조원 육박(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2021.5.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미선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올해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국내 35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출연금·출자금·보조금 등을 합친 정부 순지원액은 99조429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7조7949억원에서 31조6348억원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같은기간 14%에서 5.2%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은 50조7000억원에서 44조원으로 감소했다.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2016년 13조9409억원에서 지난해 -2065억원으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인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0.5%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 총 인건비는 2016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임직원 총계도 같은 기간 12만7000명에서 1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추 의원은 "현 정권 들어 공기업·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이 자취를 감추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며 "전 정권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와 개혁 성과들이 모두 엎질러진 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는 대부분 국민연금 지급증가,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전체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에서 2021년 13.2%로 5년간 2.6%p 증가한 수준"이라며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또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2016~2019년 매년 8조원과 10% 수준을 유지했다"며 "2020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 영업이익 등이 크게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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