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자동차 공제 보험사기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

개원 4년차를 맞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올해 목표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 사기 근절을 꼽는다. 차량 정비업체 허위 청구나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 등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접수 거부 민원 해소율 27%→65%…분쟁 해결 비율도 상승"

자배원은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6개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개인 및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등이 6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제민원센터는 2018년 12월 자배원으로 이관됐다. 이후 자배원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민원시스템 도입,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소비자 보호 책임자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는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었다.

특히 자배원은 2020년 10월 공제민원센터 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도 신설했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 접수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접수 거부 민원 해소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자배원 측은 설명한다. 지난해 전체 접수거부 민원 가운데 65.6%에 해당하는 540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센터 개소 전 비율인 27.1%보다 38.5%p 개선된 수치다.

자동차공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 자료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 뉴스1

◇손배진흥원 민원만족도, 국민권익위 2회연속 최우수 성과 

자배원 관계자는 "민원 서비스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 점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자배원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자배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731건의 분쟁을 접수하고 540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93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분쟁 해결 비율은 2019년 67.9%, 2020년 71.7%, 2021년 80.9%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피해자와 공제조합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의료전문심사제도도 도입했다. 신청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분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조정사례집도 발간했다.

자배원 업무의 또 다른 축은 '보험사기 대응'이다. 자배원이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2019년 실적은 36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89억원으로 2년간 2.5배 증가했다.

자배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제보 창구가 없어 적발하기 어려웠던 공제 사기 사건들의 해결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자배원은 올해에도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결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공제조합 업무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과 관련해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건이 급증한 취약 분야를 분석해 기획 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량 정비업체 허위청구나 SNS를 활용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중점 타깃이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사업 분야의 선두에 서서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자동차 공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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