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서울역쪽방촌(동자동)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토지주들이 지구지정 절차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한 상생형 ‘서울역쪽방촌(동자동) 공공개발’을 지지하는 토지주들은 정부가 정책 발표 이후 아무 설명 없이 1년 4개월이 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며 지구지정 절차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양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2월 5일 일방적으로 공공 개발 공시를 발표한 이후 주민 소통이나 절차 집행 등 적극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동자동 지역이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로 쪼개지는 상황을 야기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정책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공공 개발의 원래 취지인 원주민 재정착과 소셜믹스를 통해 삶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생형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위한 대정부 협의 창구의 즉각적 개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은 40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이 공공 개발로 다시 일부 제약되겠지만 지역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만큼 사업 용지비 증액, 양도세 감면, 종부세 완화 등과 공정한 평가와 완전한 보상기준 수립 같은 현실적 공공개발 보상 방안을 강구해줄 것도 촉구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는 그간 동자동이 서울역 쪽방촌 문제, 남산 관련 고도 제한, 암반지대 공사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민간 개발에 난항을 겪어온 데 따라 ‘정부의 완화된 공공개발 조건을 지역개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임’으로, 이날 집회에는 50여 명이 토지주들이 참여했다.

주민대책위 양진국 위원장은 “이제 국토부가 직접 나서 주민설명회 등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지정 절차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공공개발의 모토로 내세운 선(先)이주 선(善)순환은 시간 소요 관점에서 토지주나 세입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덜기 어렵다”며 “지역 개발 이후 내몰림 현상을 막고 소셜믹스(Social Mix)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라도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先)이주 동시(同時)착공 같이 정부 정책의 효과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생각들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소통 창구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