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월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산업별로 한미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에는 불합리한 요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봤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요건은 동맹국이 단기간 달성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OLED 기술과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우주·항공 분야 등에서도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한경연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