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민간·학계에서는 우리기업의 이익 대변과 함께 잠재적 위험 요인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방미 경제통상 분야 성과 후속 논의와 더불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국들의 통상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주요국들의 통상 관련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미국·EU·일본 등과 적극 협의하고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및 기회 요인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방미 순방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행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IPEF 협상 등 인태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IRA·반도체법 등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위원장은 이에 "IPEF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우리 기업의 이익 대변과 함께 향후 잠재적으로 기업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통상 조치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 회의에서는 미국 반도체법 및 IRA 가이드라인 관련 양국 합의내용 공유와 함께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복 추진 등의 현황과 향후 전망,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對) EU 아웃리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일본과)양국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협될 수 있도록 구체적 통상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3차 IPEF 공식협상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IPEF 필라2를 역내 공급망 안정화 및 다각화를 위한 장단기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