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버려져 있다. 2023.4.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버려져 있다. 2023.4.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를 웃돌았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가파르게 늘었는데, 증가 폭이 은행권 대출의 5배에 달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90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2.2%(110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다중채무가 있는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720조3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63%를 차지했다.

재작년 630조5000억원 규모였던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1년 새 89조8000억원 늘면서 전체의 70%를 넘어선 셈이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선미 의원실 제공)

업권별로는 은행권 대출이 618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고, 비은행권 대출은 401조3000억원으로 39.4%였다.

전체 대출 잔액 규모는 여전히 은행권이 앞섰지만, 증가 폭은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5배 가까이 가팔랐다.

은행권 대출 잔액이 5.5% 늘어날 동안 비은행권 대출액은 24.3%가 늘었다.

그 결과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비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작년 기준 35.5%에서 지난해 39.4%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호금융업권(26.8%), 보험업권(16.9%), 저축업권(20.7%), 여신전문업권(9.7%) 등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발행하는 업권의 대출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1년 사이 14.8%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 폭(44만9000명) 가운데 5만7000명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차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우려 요인이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년 새 0.16%에서 0.26%로,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0.8%에서 1.1%로 각각 증가했다.

진 의원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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