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회의 개최
제주도는 지난 4월 18일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함에 따라 내용 검토를 거쳐 이날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열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도민의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다.
심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주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8명을 포함해 숙의형 정책개발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들불축제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건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원탁회의 방식을 통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청구 건에 대한 주민참여의 적합성과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들불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제주시는 심의결과에 따라 원탁회의 방식으로 6개월 이내에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원탁회의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다수 참여자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전체의견을 재수렴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을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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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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