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24년 국비사업 중앙부처 절충 및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제주도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4년 국비사업 중앙부처 절충 및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국비신청 현황과 절충 상황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실국장이 전액·일부·미반영·심사 중인 사항을 분류해 중앙 절충현황을 보고하고 출장자와 면담자, 날짜까지 기입해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발품행정 과정을 공유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제주도가 지난해 말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중기사업계획에 신규 발굴사업이 포함되도록 협의에 나서며 정부예산안에 대응해온 만큼, 5월 부처별 심의와 예산 편성 시기에도 포기 없이 재차 절충에 나서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다.
특히 이달 말까지 각 부처별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되므로 문제사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 총액사업, 공모사업 등 지역별 배분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동향 파악과 함께 국회의원, 명예도민 등 인적 네트워크도 총동원하고 있다.
6월부터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만큼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당위성을 내세우며 쟁점사업에 대한 논리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예산과 사업부서 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정부예산안 제출과 심의, 의결 등 예산순기 전 과정에 방문 설명과 건의를 진행하며 상임·예결위별 대응에 나서며 국고 보조사업 적극 집행을 통한 불용·이월예산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말 기준 제주도가 각 실국별로 정부 부처에 신청한 국비사업은 총 1,000개 사업으로 2조 1,805억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는 국비신청 계획을 점검하며 “기재부 부처별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더 노력해야 하며 그 이후 국회 심의·당정예산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해야할 사업들을 추가로 신규 발굴하고 면밀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신산업 분야의 신규 발굴과 국비 대응을 주문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예산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고 가상발전소 설립,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수소혼소발전 등과 연계되는 만큼 제주와 밀접하지만 아직 미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설 노후화와 용수 수요량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도련 정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만 기재부 및 환경부에 충분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 지사는 6월 소비 진작을 위한 캠페인과 행사 추진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2분기 소비투자 추진상황 점검과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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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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