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요인 사전 예방을 위한 17개 사전투표소 사전점검 실시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약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주요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시민의 인권침해 요인들을 살펴 보는 제도인데, 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 이동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투표소 선정에 도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고 부득이 건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도우미 직원을 배치하는 등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은 투표소 인근 가파른 경사로나 계단 등 물리적인 환경으로 투표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는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관계자 등 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전투표소 1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일 동안 실시했다.
투표소 주변 접근성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 출입구 장애물 존재 여부 등 투표소 접근 시 불편함이 없는 지 직접 현장에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전투표소 17개소 중 접근이 다소 어려운 9개소는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나 이중 5개소는 접근로가 가파른 오르막이거나 출입구 주차차량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으나 계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하거나 남녀공용 설치로 50%이상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에서는 조사결과를 해당부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이동약자를 배려하도록 권고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약자는 투표소 접근이 어려울 때 힘들게 투표하거나 포기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투표소마다 도우미 직원을 배치하여 어려움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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