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5년간 역대 최대 수준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해 서비스 수출을 지원한다.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진출 정보 제공·바이어 연계 플랫폼을 개선해 해외 판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기관 서비스 지원 50% 이상 확대…64조원 수출금융 공급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주요 수출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전년 대비 상향된 연간 지원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등 실현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비스업에 특화된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를 양성한다.

정부는 또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비롯해 2027년까지 5년간 약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2018년~2022년 50조 규모였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KDB산업은행(산은),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진공 등 7개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수은·무보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지원규모를 연 8% 수준으로 증액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인 연평균 5.9%를 상회한다.

서비스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기업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간편가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보 기술평가모형(KTRS) 내 서비스 분야 특화모형을 활용해 서비스 수출유형별 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 특성 고려 세제지원 방안 검토…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정부는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서비스 수출기업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을 도출한다.

이미 지난 2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무역통계도 고도화한다.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 무역통계를 신설한다. 주요 부처·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통계 작성·공표방안을 구체화한다.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증명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바이코리아 매칭지원 기능 신설…전시회·박람회 활성화

정부는 서비스 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체계 다양화·고도화에도 나선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외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2024년부터 해외진출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 기관을 확대한다.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한 곳에서 해외진출 정보 통합 문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온라인 매칭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 해외 투자자·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발굴 및 매칭 지원 기능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한류박람회, K-박람회 개최 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콘텐츠 외에도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ICT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2024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전시회·박람회 참여 시 제조-서비스 연계 기업에 대해 판촉행사, 부스 마련 등을 돕는다.

자체 해외진출 역량이 취약한 중소 서비스기업 중심으로 동종·유사업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리스크 완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2027년까지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유망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2만500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