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9년 전쟁, 수십억 세원 찾고 제도 개선까지
포상 수여식은 6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3층 의전행사실에서 개최되며 훈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여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을 선발·포상하는 제도로 2021년 시작됐다.
올해 수상자는 우리시 훈장 1명을 포함해서 총 11명이다.
조해진 사무관은 2013년 디증권이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인지했고 9년간의 행정·민사소송을 통해 39억원의 세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다.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최초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서 조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경진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 인사 우대 조치인 성과 연봉 최고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조 사무관은 “영예로운 훈장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 같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전년도에 실시된 제2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김성욱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데 이어 제3회 포상에서도 녹조근정훈장을 받아 명실상부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가 됐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해 우수공무원 선발 및 특전 확대, 사전 상담 및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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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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