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정책 혁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경성 2차관을 사령탑으로 한 혁신방안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1급 이상 전(全) 간부가 참석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 전체가 주무부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 성실 협조 △비리와 관련된 제도 대대적 점검 및 재발 예방 혁신 △2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비리 관련 에너지 유관기관의 제도와 운영 방식 철저 점검 등을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산업부 등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 및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감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부는 물론 야권 핵심인사 등 윗선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예고된 상태다.

한편 이 장관은 베트남 국빈방문 등 해외순방 일정을 앞두고 최근 수출 모멘텀을 살려 무역수지 흑자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대응을 간부들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아울러 하계 전력수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첨단산업 통상현안 대응과 규제 해소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