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이달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보다 15.2%, 반도체는 35.4%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수출 회복세 평가를 내리기 무섭게 또다시 초라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앞으로도 수출의 뚜렷한 회복이 어려우며,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낮고 하반기에 높음) 대신 '상저하저'나 잘해야 '상저하중'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는 312억3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억1000만달러(15.2%) 감소했다. 이에 곧 발표될 7월 전체 수출액 역시 작년보다 감소해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우 작년보다 수출액이 35.4% 줄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이달 말이면 1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중국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만큼, 해당 결과는 대중국 수출이 작년보다 21.2% 감소할 정도로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7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부진 일부 완화로 하방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초 7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6월 수출이 전월(-15.2%)보다 높은 -6.0% 증가율을 보였고, 반도체(-28.0%)만 떼 놓고 봐도 전월(-36.2%)보다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당시 "반도체 등 일부 수출 금액이 올해 최고치를 나타냈고, 대중국 수출이 만족스럽지 않긴 하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괜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말까지 수출액 결과를 합산하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뚜렷한 수출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하반기 들어서도 '하고'의 명확한 신호탄은 터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 요인이 35%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만큼 수출 회복이 쉽지 않으며 반등하더라도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예전과는 달리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 만한 게 없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돼 하반기 회복이 되더라도 뚜렷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1.3%를 제시했는데, 1분기 성장률이 0.3%였다는 점에서 남은 3분기 동안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잘해봐야 '상저하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