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가치 증대와 경제적 효과 기대
현재 도로 하천 등의 국·공유지에 전, 답, 임야가 남아 있어 토지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하고 관리청의 지정이 잘못된 곳과 사라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사실상 의미 없이 세분화 되어있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관리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지적측량업무 퇴직자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허가 준공서류 확인,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세분화 되어 있는 같은 지목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 처리할 예정이며 측량이 수반되는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는 전액 군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청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조달청과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조기에 정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국·공유지의 올바른 정비로 약 34,000필지가 4,000필지 정도로 줄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가치를 높여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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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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