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오늘 회의는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인 만큼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7월, 8월 기상전망과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토부의 도로사면 안전관리 대책, 농식품부의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대책,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천여 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오늘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개편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상의 이유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복구사업에 대해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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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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