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범죄 수사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 출범 2주년 기념식 개최
특허청은 7월 27일 오후 3시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의 수사·조사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수사·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47명에서 58명으로 보강했다.
이들 전담조직은 출범 이후 2년간 신고 건수 13,410건이 지식재산 침해로 신고된 가운데 형사입건 1,689명, 행정조사 256건을 수행했다.
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60명을 형사입건했으며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사범” 조직일당 6명을 구속기소 송치하는 등 기술범죄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상표경찰과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92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45만여 점,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위조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부정경쟁조사팀은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했고 특히 ’22년은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되어 ’17년 조사·시정권고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 행위에 이들 3개 부서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수사 및 조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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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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