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 보조사업 신청 및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 제공
내년부터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만 제출하고 사업대상자가 확정 되면 농업인이 제출해야 되는 견적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관례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포기각서 등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없앴다.
다만, 국·도비 사업은 대상자 선정평가시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따라 선정 유무가 결정돼 서류간소화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한정됐다.
고창군은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침의 사업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서 간소화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그간 지역농업인들은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해 견적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었다.
군은 농업 보조사업 신청방식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 편의주의를 탈피하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창군 농업분야 162개 군비사업이 대상이며 2024년부터 적용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각종 농업 보조사업 신청 시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많았다”며 “지역 민심을 반영한 세심한 농정시책으로 농업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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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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