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도 개선해 경영에 어려움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 보호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는 확대한다.
수원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수의계약 :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 방법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설계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소규모업체의 부담은 늘어난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낙찰률 상향 조정으로 지역 소규모업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성·장애인 기업의 1인 수의계약 범위 확대로 사업을 한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수의계약은 견적 입찰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동안 “1인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 소규모업체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의계약의 신뢰성·적정성·공평성을 높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 5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낙찰률 상향 조정에 따라 9억여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급사업의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 선순환에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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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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