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선 8기 제4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 참석
이날 민선 8기 제4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에 모인 김태흠 도지사와 15개 기초단체장은 거주 시·군에 따라 최고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가를 위해 똑같이 헌신했음에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지급액이 참전용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공감한 까닭이다.
박경귀 시장은 “유공자수당 격차 해소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지와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홀로 남아 긴 세월 고생하신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보이지 않은 헌신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고 “아산시의 경우 민선 8기 들어 국가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시·군별 유공자 격차 해소와 함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단계적 인상도 검토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재의 보건복지부 행복이음시스템과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관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 촘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정·관리와 지원를 위해 각각의 시스템을 연계 활용해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스마트팜농업 육성·확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및 정착 지원 스마트팜 교육·실증을 통한 전문 인력 3000명 양성 충남형 스마트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개발 및 전후방 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협약에 앞서 진행된 논의에서 “스마트팜 육성은 청년들의 농촌 유입 유도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충남도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팜 조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각 시·군이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아산시의 경우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공모가 있을 때마다 적극 응모하려 하고 있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매칭 예산도 수십억이라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관련 공모 사업에 필요한 예산 매칭 비율을 도에서 조정해 주신다면 각 시·군이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더 적극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2023 대백제전’ 성공개최와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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