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전셋값이 반등을 이어가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전세는 기존 전셋값 보다 신규 가격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올랐던 전셋값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5주(7월3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24일(0.01%) 이후 1년 반 만에 지난주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로 2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두달여 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0.08%)의 경우 전세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은 지난주보다 0.07% 올랐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춤했던 수급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89.7에서 90.6으로 상승했다. 지난 2월 1주(60.5) 이후 2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8.4에서 88.7로 상승했다. 수도권(89.2→89.5)과 지방(87.7→88.0) 모두 상승했다.

전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역전세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를 완화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차는 있더라도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동조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전셋값은 반등의 초입이라고 보면 된다. 이 추세라면 역전세난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전셋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역전세난에 대해선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점점 더 완화가 될 것으로 본다. 입주가 몰린 일부 지방지역을 제외하고는 역전세난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전세난이 조금씩 완화는 되겠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지난 몇년간 전세가 워낙 높은 값에 계약이 체결됐던 터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가격이 오르고 있어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임대차법 개정 당시 전세가격이 워낙 높았고, 이 금액대까지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회복 추세는 지속되겠지만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선 역전세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