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지난 5월 당시 예상과 동일한 1.5%를 제시했다. 5월 이후 소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건설 투자와 상품 수출 부진이 완화됐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다만 중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5%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수준과 동일하다.

KDI는 상반기 실적치가 기존 전망인 1.5%에 부합했으며,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과 유사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KDI가 지난 전망 수준을 유지한 것은 최근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다. 대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4 안팎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제조업 부진과 수출 감소가 주된 하향 이유였다.

IMF는 지난달 올해 전망을 1.5%에서 1.4%로 내렸고, ADB는 1.5%에서 1.3%로 하향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2%p 낮춘 1.4%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5월에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기 때문에 추가 수정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1.4%와 1.5%는 0.1%포인트(p) 차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거의 동일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는 국외 여행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친 점을 반영해 기존 전망(3.0%)보다 낮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사 관련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해 기존 전망(0.4%)보다 높은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1.1%)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상품수출의 증가 폭은 확대되겠지만, 서비스 수출 회복이 지연돼 기존 전망(1.4%)과 동일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KDI는 "상품 수출은 상반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실적치가 기존 전망을 상회했고, 하반기에는 중국경제 하방 요인과 미국경제 상방 요인이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연간으로는 기존 전망(0.7%)을 상회하는 1.4%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전망치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상반기 실적치가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164억달러 흑자에서 313억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된 국제유가 등을 감안해 기존 전망(3.4%)보다 소폭 높은 3.5%로 전망했다. 다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기존 전망(3.5%)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같은 전망의 토대가 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정부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6%(연율 2.4%)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며 "이러한 경기 부진 완화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제조업 성장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 부진 완화와 함께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론 중국 경제가 불안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평가가 개선됐다고 했다.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성장세가 확대됐고, 물가상승세 둔화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됐다고 봤다.

KDI는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기존의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을 유지했다.

KDI는 "상반기의 경제성장률 실적치가 KDI의 기존 전망에 부합했으며, 하반기에도 기존 전망치와 유사한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소비와 서비스수출의 증가세가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건설투자와 상품수출의 증가세는 기존 전망을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대외 위험 요인과 관련해선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물가상승세 확대로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장세가 전망보다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KDI 내부 위험 요인으로는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KDI는 내년(2024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5월 전망과 같은 2.3%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