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수소 시장 확대가 전망되면서 주요국들은 앞다퉈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산업·수송 부문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주요국 수소 활용 정책 비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세계 수소 활용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1조 달러 성장이 전망되고, 특히 수소차·선박 등 수송 부문 시장이 약 7000억원 달러 규모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BNEF(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2050년 수소 수요량이 13억7000만톤에 이르며, 그 중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수소가 37%(5억2000만톤)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은 각국 특성에 맞는 수소 활용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산업의 탈탄소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탄소 차액 거래 계약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수소 상용차를 활용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지원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전력원 구성의 1%를 수소와 암모니아로 충당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린 혁신기금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수소 원료 활용 촉진과 관술 개발을 지원 중이다. 중국도 수소 활용 부문 전반에서 다양한 시범 응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 수송 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 도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수송 수단 다양화, 수소 혼소 발전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수소 활용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2023년 5월 기준 누적 보급량 652MW로 세계 최대 연료 전지 시장으로 성장했고, 수소 승용차 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인프라 미흡, 충전 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은 여전하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는 6만7000대인 반면 실 보급 대수는 2만9600만대에 그쳤다.

올해 우리나라 주요 R&D 예산 중 산업무분 수소 활용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소를 활용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산업에 대한 예산도 산업부가 당초 제출한 6조5662억원 규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9352억원으로 약 86% 대폭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수소환원제철 관련 기술인 '분광수소 유동환원 공정의 실증사업'과 '수소환원-신 전기로 연속 신공정 기술개발'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보고서는 "산업 부분의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R&D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포함해 시멘트 등 추가 다른 업종의 수소에너지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 충전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며 "수소 충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