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전기요금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전력기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 취약계층과 미래 전력산업 투자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쓰인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적자구조 속에서 전력기금 요율마저 줄일 경우 전력계통 관련 각종 정책·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력기금이 온전한 전력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공공·공익 사업에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산중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소위에서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전력기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다. 2005년 결정된 3.7%의 요율을 18년째 유지 중이며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기반 조성, 전력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이고 있다.

해마다 2조원가량 걷히는 전력기금은 잇따른 요금인상에 따라 올해는 3조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력기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한전에너지공대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요율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 등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공회의서는 지난 22일 발간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력기금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중위 예결산소위에는 전력기금 요율 인하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산업부의 강력한 반대로 소위 의결은 무산돼 전력기금 요율 인하 추진은 일단 유보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을 현행대로 3.7% 유지하기를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수입보다 지출을 (더)많이 운영해왔고, 요금인상 억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로 인해서 기금의 유효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작년 1.5조원 유효자금이 올해 들어서는 많이 줄 것으로 보고, 또 타 회계·기금 전출이 계속 반복되면 유효재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계통 건축을 위한 주민 지원과 같은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전력기금의 법정부담금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전력기금 요율 인하 압박에 적극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전력기금의 순기능과 필요성을, 야당은 전 정권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위축과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감소 등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산중위 예결산소위 여야 의원들은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요율 인하 시정 또는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산업부의 '불수용'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향후 '적정 요율에 대한 재검토' 부대의견을 달아 향후 공식 논의 가능성만 열어뒀다.

전력기금 요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미봉책에 그쳤지만 향후 전기요금 추가인상, 경기 여건 등 돌출변수에 따라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상황 속에서 전력기금마저 줄어들 경우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잘라내고, 제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개선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