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지난 2분기 감소한 민간소비를 다시 끌어올리고자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나마 100조원을 넘는 초과저축이 소비를 뒷받침할 전망이나 고금리와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3대 걸림돌'이 문제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 회복이 내년에야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댔던 민간소비의 '반전'…임시공휴일로 2.4조↑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전기 대비 0.6%)에 마이너스(-) 0.1%포인트(p)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작년 4분기의 역성장(-0.4%)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소비가 경제 성장에 무려 0.5%p를 기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면서 성장을 외려 끌어내렸다.

게다가 한은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2분기를 넘어 7월까지도 감소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 4~7월 민간소비가 1~3월보다 0.5%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 추석 연휴는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됐다.

가계가 소비나 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황금연휴와 내수 진작책을 통해 자극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최근 3년간 누적된 가계 초과저축이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임시공휴일이 미치는 소비 진작 효과는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에 1인당 하루 소비 지출액을 곱해 지난 3월 이같이 분석했다.

◇소비 짓누르는 고금리…"당분간 원리금 부담 지속"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를 짓누르고 있어서다.

우선 기준금리는 지난 1월 마지막 인상 이후 반년 넘게 연 3.50%에서 꼼짝하질 않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금리 인하가 적어도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고금리 시대가 연내 빨리 종식될 거란 예상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가계대출 금리와 달리 기존 대출까지 고려한 잔액 기준 금리의 경우 아직 고점 수준에서 내려오질 못했다.

한은은 "가계의 높은 이자 비용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고금리로 인해 높아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은 소비 여력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집값 '꿈틀'에 가계대출 10조↑…무주택도 소비 축소

여기에 부동산 경기와 가계대출 증가세까지 가세하면서 국민들의 씀씀이를 막아선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0조1000억원 뛰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의 이면에는 꿈틀대는 주택 경기가 있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만 14조1000억원 급증한 배경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경기 개선은 가계대출 증가를 수반해 소비 회복에 기여가 제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소비를 늘리지만 최근에는 고금리 와중 주택 대출을 동반해 가계의 원리금 부담을 무겁게 하면서 긍정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금리 속 주택 경기 회복이라는 기묘한 조합이 가계의 심리적 부담을 늘려 소비를 더욱 둔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대출 상환에 골머리를 앓는 유주택자만이 아니라 향후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은은 "주택 구매 대기자의 경우 구매 자금 저축을 위해 소비를 오히려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질소득 최대 급감…상위 20% 빼곤 실제 씀씀이↓

그럼 대출이 없거나 당분간 주택 구매를 계획하지 않은 국민이라면 쌈짓돈을 풀 수 있을까. 그렇기엔 현실이 녹록잖다. 가구 실질소득이 최근 빠른 감소세를 보인 터라 사실상 초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쓸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주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사라진 데다 고물가 영향이 겹친 결과였다.

팍팍한 현실은 소득 수준별로 보면 더 잘 감지된다. 일명 '보복소비'는 어디까지나 고소득층의 전유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앞선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을 늘린 가구 계층은 오로지 소득 상위 20%인 5분위뿐이었다. 심지어 소득이 상위 20~40%인 4분위마저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이 0%로 계산됐다.

실질 지출은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지출 규모를 가리킨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씀씀이는 고물가에 따라 불어났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 외에는 지갑을 닫았다는 의미다.

곧 3% 내외로 반등할 소비자물가 오름세 역시 자연스레 부담으로 다가온다.

◇"당장 주식 털어서 소비? 쉽잖다…내년에야 반등"

그럼에도 양호한 고용이나 초과저축은 여전히 소비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한은은 앞으로 날씨를 비롯한 일시 제약 요인이 사라질 경우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임금 상승 둔화 등 제약 탓에 '완만한' 회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다. 소비 '회복세'에 집중한다면 낙관할 수 있겠지만 '완만한' 회복이라는 점에 집중한다면 본격적인 내수 반등은 과연 언제일지가 중요하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실질소득 감소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내구재 소비회복으로의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누증된 초과저축이 버팀목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금융자산 취득 재원이기에 소비로 이전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결국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 하반기 전후에 소비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