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주체의 과도한 자금 위축을 풀어주는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세금 완화 등을 통한 수요 진작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될 공급 대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 주고, 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들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는 건축규제 완화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며 “아파트, 비아파트 공공에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작년에 인허가받았는데 착공 안 된 가구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세금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은 다주택자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원 장관 판단이다.

원 장관은 “조금 거래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다주택자 대거 집 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는 따라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 주택 등을 구입 시 향후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돼 매수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수요를 부추긴 대출 상품은 ‘손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특례보금자리 예측보다 많이 나가면서 전국 청약들 몰리다 보니 국지적 가격상승이 나타나서 불안심리를 건드리는 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등을 미세 조정하는 쪽으로 공감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