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구리, 광명, 하남 등도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가 붙지만, 경제와 산업, 교통 등의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이 띄운 '서울 확장론'…특별법 발의로

메가시티란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외곽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오사카·파리·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과밀화 문제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추세다.

'서울 확장론'을 띄운 여당도 이 같은 논리를 따른다. 서울을 키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김포 외에도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의 편입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입법 방식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이견이 발생하면 지체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여당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입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여소야대' 상황이라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커지는 서울, 항구 생기고 '물류' 직접연결

편입이 현실화하면 김포의 경우 다양한 인프라 개선이 전망된다. 교통을 놓고보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보완책인 5호선 연장도 현재는 인천과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교통 관련 사업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교통망 개선이 이뤄지고 서울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하면 대학교나 기업 등 유치도 한층 수월해진다.

반대로 서울시도 얻어갈 게 많다. 우선 서해안에 접하게 되면서 항구도시가 될 수 있는데, 서울과 달리 도쿄 등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이 항구를 끼고 있다. 이는 곧 물류가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이고, 경제 성장력이 커질 수 있다.

확장을 통한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도 쓸 수 있다. 용적률을 끌어올려 극단적으로 많은 주택을 확보하는 대신 적절한 인프라 투자와 교통망 개선으로 수요를 김포 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서울의 절반 면적인 김포에는 개발 가용지가 60%가 남아있다.

김포의 경우 서울의 낙후 지역보다 생활환경이 나은데다, 교통만 갖춰지면 금천구나 도봉구 등에 밀릴 이유가 없다고 부동산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매립지(제4매립장)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시간이 흐르고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가 주변 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도시의 변화"라며 "자연스러운 이 현상을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측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절하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며 "지역 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