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의 소비 및 투자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2분기 민간소비는 2065억3000만달러로 지난 1분기 대비 5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49억1000만달러 줄어든 790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은 1360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와 비교해 45억5000만달러 순감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이란 생산주체가 생산활동을 지속·반복하기 위해 자본재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실질 증감률로 보면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은 1분기 대비 각각 0.1% 줄어든 수준이며, 정부소비는 2.1%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 경제 규모 30위 이내인 국가 중 세 항목 모두 감소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 항목 중 두 개 부문이 줄어든 국가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 그쳤다.

특히 한국은 관련 자료가 집계된 경제 규모 20위권 국가 가운데 총지출 증감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IMF가 집계한 국가별 총지출·총수입 증감률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총지출은 전년 대비 9.0%(5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5%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8.3%(49조원) 감소할 것 예상됐다.

실제 IMF가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EO)'을 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년 새 0.6%p 하락한 1.4%로 전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1~3분기(각 0.3%·0.6%·0.6%) 실적치를 감안하면 남은 4분기 실적이 0.7%를 넘겨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회복력 또한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의 조치를 바로잡는 재정 계획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