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지난해 한국의 세금·연금 등에 대한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29.8%)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이며, 해당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이 전년보다 1%p 넘게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노르웨이(1.9%p), 칠레(1.7%p), 그리스(1.6%p), 미국(1.2%p), 포르투갈(1.1%p) 등 6개국에 불과했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액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중을 말한다.

GDP 대비 세금 비중인 조세부담률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총액을 반영하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이 오르면 납세자의 지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민부담률만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OECD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도 좁혀졌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00년 32.9%, 2020년 33.6%, 2021년 34.2%, 2022년 34% 등이었다. 한국과 OECD 평균 간의 격차가 2000년 12%p에서 지난해 2%p까지 줄어든 것이다.

또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이 22년간 1.1%p 오른 점을 고려하면 한국(11.1%p)은 같은 기간 10배 이상 더 올랐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20.9%로 OECD 회원국 중 끝에서 네 번째였으나, 2020년 27.7%, 2021년 29.8%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OECD는 "2021년과 2022년 사이 국민부담률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한국"이라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하향했으나, 2022년 법인세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해 기존 22%보다 3%p 오른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고물가 속 소비로 인한 부가세 세입 증가도 국민부담률 상승을 함께 견인했다.

특히 낮은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늘면 국민부담률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민부담률이 당장 급격히 오르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재작년과 지난해의 경우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서 국민부담률이 올랐으며, 올해 세입은 지난해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5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정반대 상황"이라며 "지난해보다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가세도 덜 걷혀 국민부담률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