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도시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합의 비율은 3위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KDI 내부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만일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하기 시작한다면 2070년쯤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고했다.

KDI는 조 원장이 오는 2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하는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조 원장은 "특히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거의 존재가 미미했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감축(de-leveraging)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는 주식과 달리 명목상 재정부담이 고정돼 있어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신축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며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경제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임이 틀림없으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등 많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긴 하지만 우리경제의 기업 부채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국가부채와 관련해선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아직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채 문제를 과대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한 단면"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