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불법 승계' 혐의를 일단 벗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큰 경영 족쇄는 풀렸지만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이 완패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구겨진 자존심이 항소를 택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는 연장된다. 이번 사건 1심 재판은 2020년 10월부터 3년5개월간 107차례 열렸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은 제외하고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심도 1심처럼 3~4년간 진행될 전망이다. 2심 선고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 회장이 재판에 발이 묶이면서 회사도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행보도 실제로 지지부진했다. 대형 인수합병(M&A) 시계는 7년간 멈췄고 수년간 글로벌 1위를 고수했던 반도체 매출과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도 경쟁사에 내줬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이 회장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검찰이 재판을 이어간다고 해도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검찰이 국가 경제를 위한 '대승적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있다. 이른바 '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다.

피고는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2조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의 핵심 동기를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꼽고 있다. 경영권을 강화하려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의 모회사이며 이 회장이 최대 주주다.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급식 사업이 잘 되면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에도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이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며 "삼성웰스토리는 급식 업계 1위 사업자였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앞서 이 회장이 '불법 승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삼성전자 등도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웰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이 기소되지 않았고 불법 승계 혐의도 일단 벗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삼성이 유리한 입장"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와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