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97년 3월 12일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시중은행의 물적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이자장사' 등의 비난을 받는 이유로 위험을 기업에 전가하면서 수익은 최대한으로 챙기는 데 있다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영업방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코로나 이후 대출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은행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999조9000억 원으로 2019년(674억원) 보다 326억여 원 늘었다.

반면 지난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순이자이익은 41조3879억 원으로 전년(39조4612억 원) 대비 4.9% 증가했다.

임 교수는 "은행의 초과 영업이익은 고금리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달성한 '예상외 잉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이자장사, '돈잔치' 등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은행은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정부 인가를 통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실행할 수 있는 사회환원 방식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제시하며 해외의 관계금융 사례를 들었다.

관계금융이란 은행이 차주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대출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임 교수는 "국가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은 관계금융의 형태로 진화해왔다"며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보다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있고 물적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는 위험은 기업과 보증기관에 전가하면서 수익은 최대한으로 챙긴다는 데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영업방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상생금융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사회공헌 및 설문조사를 종합해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

임 교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해야 한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